반응형 구미3세여아1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재판 결과 오늘 8월 17일 구미3세 여아사건의 친모 석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3세 여아와 석씨의 DNA 검사결과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서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으며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석씨 측이 주장한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석씨의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석씨가 낳은 아이와 친딸 김씨가 낳은 손녀를 몰래 바꾸고 친딸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법적 필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필연성이란?.. 2021. 8.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