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재판 결과

오늘 8월 17일 구미3세 여아사건의 친모 석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3세 여아와 석씨의 DNA 검사결과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서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으며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석씨 측이 주장한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석씨의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석씨가 낳은 아이와 친딸 김씨가 낳은 손녀를 몰래 바꾸고 친딸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법적 필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필연성이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가지지 않는다. 법적 필연성은 모두 진리 정립적이지는 않다.

법적, 도덕적으로 필연적인 "살인은 잘못된 일이다"는 명제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연성의 종류

필연성의 종류에는 형이상학적 필연성, 인식적 필연성, 법칙적 필연성, 도덕적 혹은 법적 필연성 등이 있다.

1) 형이상학적 필연성 : 전통적으로 필연적으로 참인 모든 명제는 분석 명제이며 선험적으로 알려진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물은 H20이다”와 같은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는 분석 명제도 아니고 선험적으로 알려진 명제도 아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 필연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경험적으로 알려지는 필연적인 참의 명제들을 설명하였다.

2) 인식적 필연성 : 인식적 필연성이란 “철수가 부산에 있을 수 없다”와 같은 명제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인식적 판단과 그 판단을 한 사람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명제 P가 어떤 사람 A에게 인식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것은, A가 가진 경험적인 증거들을 통해 사유해보았을 때 “P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충분히 거부된다는 것이다.

3) 법칙적 필연성 : 법칙적 필연성이란 형이상학적 필연성보다는 약한 개념으로, 중력의 법칙과 같이 주로 자연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정립되는 성질을 가리킨다.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모든 명제는 법칙적 필연성을 담고 있지만, 법칙적으로 필연적인 모든 명제가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일 필요는 없다.

4) 도덕적 혹은 법적 필연성 : 위의 세 필연성은 모두 참 또는 거짓인 진리값을 가지는 '진리 정립적'(alethic)인 특징을 가지지만, 도덕적 혹은 법적 필연성은 모두 진리 정립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법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필연적인 “살인은 그르다”는 명제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4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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